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대표님들의 골칫덩어리죠. 특히 억 단위의 가지급금은 그 무게감이 상상 이상일 겁니다.
"가지급금 10억 정리하려면 회사에서 급여로 20억 받아서 세금 10억 내고 나머지 10억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떠돌 정도니까요. 10억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20억이 필요하다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일 겁니다. 그냥 놔두면 10억에 대한 인정이자만 연간 4,600만 원, 하루에 12만 6천 원씩 꼬박꼬박 쌓여가고, 법인은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까지 내야 하니, 정말이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죠.
가지급금 문제로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이익소각 상환 우선주를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에 이어,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STF(Stock Transfer & Forgiveness, 주식 증여 후 소각) 활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월, 주주총회 잊지 마세요!
본격적인 STF 이야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3월은 법인 결산이 마무리되고 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달입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 법인이라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금물! 세무조사 나오면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니, 특히 임원 보수 승인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STF, 도대체 뭐길래?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STF에 대해 알아볼까요? STF는 한마디로 "주식의 증여와 소각을 통한 절세 플랜"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현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플랜입니다
STF를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증여자', 두 번째는 '주식의 소각'입니다.
1. 증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선물하세요!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 증여세 엄청 비싼데 무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증여재산 공제라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증여재산 공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본 경험이 없으실 텐데요, 증여세 계산 구조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증여 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 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이때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면 무려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왜 굳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배우자가 취득한 주식의 가격을 '평가'해서, 그 평가액만큼 가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ST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2. 소각, 세금 걱정 없이 깔끔하게!
두 번째는 주식의 소각입니다. "주식을 소각하면 배당 소득세 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돈을 받고 소각하면 소득세법 17조에 따라 배당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각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낼 일이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17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해 그밖의 재산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6억이고, 소각한 금액이 6억이면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증여와 소각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세금 한 푼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마법이 펼쳐지는 것이죠!
STF 성공 사례,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번에는 STF를 활용하여 다시 가지급금을 세금 없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주식 평가 금액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85만 원 정도였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707주를 대표님이 증여받아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죠. 707주의 평가 금액이 딱 6억 원이었거든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니 세금은 당연히 '0원'!
증여 후 취득 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후 대표님은 증여받은 주식만 회사에 반납하고 소각하여 세금 없이 6억 원까지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표님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바로 반납하고 소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 합산 과세로 약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각하지 않고 자기 주식으로 보유한다 하더라도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죠. 하지만 증여 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가지급금 6억 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증여재산 공제는 부부간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활용하지 않지만, 이 제도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이자 비용 절감 수단입니다. 더군다나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STF,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가지급금이 있는 대표님
* 법인 잉여금을 세금 없이 인출하고 싶은 대표님
* 고액의 가지급금으로 고민하는 대표님 (6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STF Pro로 인출한다면 증여세 6,8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제로 22년도에 종류주식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한 대표님도 24년도에 STF Pro로 새롭게 발생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STF, 오해와 진실
STF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지만,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STF를 마치 '꼼수'나 '탈세'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STF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STF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STF,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STF는 분명 매력적인 가지급금 해결 방안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 주식의 평가액, 대표님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TF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STF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평가, 증여 계약,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STF를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가지급금, 이제는 STF라는 든든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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