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의제란 무엇인가요?

특정 법인을 활용한 가업 승계에서 초과 배당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가업 승계와 관련해 특정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가업 승계란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이나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승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양도'로, 자산을 판매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법이고, 둘째는 '증여'로, 자산을 공짜로 주는 방법으로 증여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업 승계를 할 때는 높은 세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세 과세 특례' 등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조건에 맞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 법인'을 활용한 가업 승계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질문: 특정 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특정 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주식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간접적으로 승계할 수 있으며, 직접 승계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법인'은 '가족법인', '자녀 법인', 또는 '홀딩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가족 또는 자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법인이 특정 법인에 해당합니다.

질문: 특정 법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 또는 친족이 그 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주식 3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지분 비율이 30% 미만이면 특정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질문: 특정 법인을 활용한 가업 승계에서 초과 배당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초과 배당은 과거에 부모가 받아야 할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그 배당금을 자녀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차등 배당이라고도 불리며, 초과 배당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신의 배당금 일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며 자녀의 증여세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질문: 초과 배당과 차등 배당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과거에는 초과 배당, 즉 차등 배당을 활용하여 세금을 하나만 내면 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받아야 할 배당금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주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차등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익이 없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등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불법이 아닌 단지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질문: 특정 법인에서 초과 배당을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법인에서는 초과 배당을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의 과세 방식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얻은 수익이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포괄주의적 과세는 특정 법인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도 적용되며,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문: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는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주의는 법인이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의 이익이 증가하면, 그 이익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거나, 예금을 통해 이자를 얻었을 때도 모두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열거주의는 세법에서 명시된 특정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세에서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 이자와 같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포괄주의는 더 많은 이익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과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특정 법인의 초과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특정 법인의 초과 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80%, 자녀가 20%의 지분을 가진 경우, 배당금 2억 원을 지급할 때 부모는 1억 6천만 원, 자녀는 4천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1억 6천만 원을 포기하면 이 금액은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자녀는 배당세를 내야 하며, 추가로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금 지급은 초과 배당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특정 법인에서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초과 배당을 할 수 있는가?

Q: 초과 배당을 할 수 있나요?

A: 예, 초과 배당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배당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과거처럼 세금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법인에서는 법인세만 납부하고 증여세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법인세와 증여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Q: 법인세만 납부하고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특정 법인에서는 법인세만 납부하고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 간 초과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해당 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면제됩니다.

3. 입금 불산입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Q: 입금 불산입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A: 입금 불산입 규정은, 특정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받은 배당금의 **100%**가 입금 불산입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 이상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면 **80%**가 불산입되고, 20% 미만이면 **30%**가 불산입됩니다.

4. 세금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Q: 세금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A: 예를 들어, 모 법인 A가 3억 원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B 법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배당금 전체 3억 원이 입금 불산입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B 법인이 20% 이상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면, **배당금의 80%**인 2억 4천만 원이 불산입되고,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B 법인이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면, 배당금의 **30%**인 9천만 원이 불산입되고, 나머지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5. 특수관계인 간의 초과 배당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나요?

Q: 특수관계인 간의 초과 배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부모와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 간의 초과 배당에서는, 법인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자녀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만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 2023년 세법 개정 후 변화는 무엇인가요?

Q: 2023년 세법 개정 후 변화는 무엇인가요?

A: 2023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특정 법인에서는 초과 배당에 대해 법인세만 납부하고, 증여세는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특정 법인을 통한 초과 배당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7.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Q: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고, 배당에 대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