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가입, 직원 명단 누락 시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 운영을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회계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 DB형 관련 회계 처리입니다.
특히나 법인사업자라면, "가입은 해놨는데 직원 명단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실제 운용은 안 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계산해야 하나?" 같은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다 아는 말처럼 툭툭 얘기해주는데,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처리하면 세무조정에서 꼬이고, 세금도 과하게 낼 수 있어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DB형 가입 이후 직원 명단이 누락되었을 때의 회계 처리, 세무조정 여부, 그리고 DC형과 혼용 기업의 경우까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릴게요. 현직 회계팀장들과 상담하면서 정리한 자료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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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명단 누락 상태는 어떻게 해석될까?

먼저 개념부터 바로잡고 갈게요.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일정 금액 추산해서 매년 적립하고, 직원 퇴사 시 정산해주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직원이 실제로 퇴직연금 자산에 등록되고, 운용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법인 차원에서 퇴직연금 DB형 상품을 하나 만들어뒀는데,

• 직원 명단 등록이 안 되어 있고,
•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이 없다면,

세법상으로는 해당 직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가입만 했으니 회계처리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에요. 직원별로 납입·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퇴직연금제도 가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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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퇴직연금 가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변: 퇴직급여비용 xxx원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원

이 방식대로 매년 추계액을 계산해서 반영해줘야 해요.
이게 귀찮더라도 회사 회계장부와 세무조정 양쪽 모두에서 빠지면 안 되는 작업입니다.

특히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이 없으면 세무조정 시 국세청에서도 바로 확인돼요. 세무조정에서 누락되면 법인세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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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은 꼭 해야 할까?

회계상으로 반영했다면, 세무상으로도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 전액 손금 인정 (세무조정 불필요)
• 퇴직급여충당부채로만 계상한 경우 → 일부는 손금불산입, 추후 손금산입

즉, 회계처리만 했다고 세무에서도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향후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제로 지급하면 그때 손금산입이 됩니다.

세무조정서에 다음 항목이 추가되겠죠.

[퇴직급여충당부채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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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과 DC형이 혼합된 회사라면?

요즘은 퇴직연금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다 보니,
한 회사 안에 DB형 가입자와 DC형 가입자가 혼재된 경우도 흔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DB형 가입자’에 대해서만 계산한다는 것!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금액만 매달 납입하고 끝나는 구조라,
향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계액 계산 시에는
DC형 가입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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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정리

저희 고객 중 한 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서울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셨는데,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해놓고 직원 등록은 안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퇴사자가 생겼고, 퇴직금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했죠.
그런데 회계 장부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세무조정 때 걸려서,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추징세까지 맞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로는 매년 직원별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고,
회계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퇴직연금 자산도 실제 운용되게 만들었고,
회계·세무 리스크가 거의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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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중요한 건 '실제 운용'이다

퇴직연금 DB형 제도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원 명단 등록, 실제 운용, 회계 반영, 세무조정까지 전부 꼼꼼히 챙겨야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잘만 챙기면 세무 리스크 줄이고, 대표님도 마음 편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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