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출자 전환 시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세금은 무엇인가요?
Q1. 가수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수금은 대표 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상환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익을 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이익을 내기도 힘들고, 이익이 나면 금융권 채무가 먼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회사는 대표 이사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폭탄을 안고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Q2. 가수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입니다. 대표 이사의 가지급금을 채무 이자로 본 채권으로 처리하고, 이를 상계 처리하여 가수금을 변제하고 부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 구조가 개선됩니다.
Q3. 가지급금 상계 외에 가수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 상계 외에는 출자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출자는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납입하는 자금이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면, 회사는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채 비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Q4. 출자 전환을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예를 들어, 가수금 9억 원을 포함한 총 부채가 13억 원일 경우,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면 부채는 4억 원으로 줄어들고, 자본은 9억 원으로 증가하여 총 25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81.2%에서 16%로 크게 낮아지며, 회사의 재무 구조가 개선됩니다.
Q5. 출자 전환 후 대표 이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나요?
대표 이사는 출자 전환 후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지분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채권이 자본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이는 가수금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Q6. 출자 전환 시 주식의 시가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수금 출자 전환은 보통 특정 주주만 참여하는 불균등 증자입니다. 따라서 출자 전환 시 시가 평가가 중요합니다. 시가 평가가 낮으면 저가 증자, 시가 평가가 높으면 고가 증자가 되는데, 이는 세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Q7. 저가 증자와 고가 증자의 세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가 증자는 대표 이사가 회사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구조로, 이는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고가 증자는 대표 이사가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되어,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받는 구조가 됩니다.
Q8. 출자 전환 시 세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출자 전환 시 증여세가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저가 증자를 하면 대표 이사가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 증자는 증여세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Q9. 가수금 출자 전환 시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세금은 무엇인가요?
간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회사 자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과점주주는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주식의 증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0. 가수금 출자 전환 시 진성 가수금과 가성 가수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수금이 진성 가수금인지 가성 가수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성 가수금은 실제로 빌려준 돈이지만, 가성 가수금은 허위로 기록된 돈이기 때문에 출자 전환 시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과세당국은 진성 가수금의 출자 전환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Q11. 가수금 출자 전환 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가수금이 진성인지 가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원장, 세무조정 계산서, 실제 통장의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분식 회계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Q12. 가수금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수금을 활용하는 방법 중 중요한 점은, 대표 이사나 주주가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거나 회사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등의 행위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 반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종 묵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세무 리스크와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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