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Q: 상속세가 완화된다고 했는데, 왜 통과되지 못한 건가요?
A: 민주당은 처음에는 상속세 완화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여론이 바뀌고 세수가 부족해지자 결국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완화를 반대했던 원칙을 고수한 것입니다.
Q: 상속세가 완화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A: 바로 국세청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를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더 많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이 강제로 부동산 감정 평가를 통해 실제 시가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상속이나 증여세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Q: 그럼 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세법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평가됩니다:
- 감정 가액 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 가액
- 유사 매매 사례 가액 (특히 아파트에서 적용됨)
- 공시 가격
공시 가격은 보통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시가 12억 원인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공시 가격 5억 원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3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Q: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강제로 감정 평가를 받아서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시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감정 평가를 통해 실제 시가에 맞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공시 가격으로 상속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Q: 주거용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A: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대형 평수와 중형 평수 간에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형 평수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적용되어 실제 시가에 맞게 과세되지만, 대형 평수는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유사 매매 사례가 없을 경우 공시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대형 평수가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감정 평가 대상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앞으로는 감정 평가 대상이 주거용 포함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시가 차이가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동산이 감정 평가를 받게 되고,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이미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감정 평가를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9개월이 지난 후에는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시점 이후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Q: 국세청이 강제로 감정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이 감정 평가를 강제로 진행하는 시점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기한인 9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Q: 공시 가격으로 신고했는데 강제로 감정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요?
A: 맞습니다. 세법에 따라 공시 가격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이는 세법을 준수한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금액을 확대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A: 맞습니다.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금액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제 금액은 몇십 년째 그대로이고, 이를 확대하지 않고 과세만 강화되는 현실은 자산가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A: 2025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세법이 변하고, 절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절세 방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점차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Q: 아직 절세 방법이 남아 있나요?
A: 네, 아직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언제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절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Q: 그럼, 절세 계획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A: 절세 계획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이 더 강화되고, 과세 기준이 점차 높아지므로,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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