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의 21억 7천만 원까지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줘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족 법인의 21억 7천만 원까지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줘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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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의 21억 7천만 원까지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줘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가족 법인은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은 자녀 법인이라고 불리며, 이들 법인은 상속증여세법에서 "특정 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법인에 대해 주주가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할 경우, 이 대여금에 대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10억 원의 4.6% 이자율을 적용한 4,6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주가 한 명일 경우, 그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이자 4.6%를 적용하면 1억 3,8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억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여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1억 7천만 원까지 무상 대여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21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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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을 여러 개 만들면 증여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가족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 자금을 분산시키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족 법인을 여러 개 만들면 각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산 이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자"**의 범위와 **"계열 법인"**에 대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즉, 여러 법인을 만들어도 결국 그 법인들이 특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각각의 법인에 대해 독립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법인이 상호 간에 금전 대여를 반복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자금 이전을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족 법인을 여러 개 만드는 것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으며, 각 법인의 주주 구성과 자산 이동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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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대여 금액을 초과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억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상 대여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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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면 반드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즉, 이자율이 낮거나 대여 금액이 작은 경우, 그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거나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할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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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을 올리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이자율을 높이면 대여금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자율을 높여도 세법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자율을 벗어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임의로 높여서 증여세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세법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이자율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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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가족 법인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때는, 그 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주주가 받은 이익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했을 때, 법인에 대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족 법인의 주주가 주식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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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의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족 법인의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세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주주 간의 자금 이동이나 자산 이전이 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대여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증여세와 관련된 기준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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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을 여러 개 만들면 무상 대여 금액도 늘어날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한 명이고, A 법인과 B 법인 두 개를 설립하여 각 법인의 주식 100%를 자녀가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각 법인에 대해 21억 7천만 원씩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면, 이 금액을 두 법인으로 나누어 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법인에서 자녀가 얻는 거래 이익이 9982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증여세는 법인별이 아니라, "인별"로 거래 이익을 계산합니다. 즉, 자녀가 A 법인과 B 법인에서 얻는 거래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법인에서 얻은 거래 이익을 합산하면 1억 9,964만 원이 되어 1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 쪼개기를 하더라도, 주주의 "개인"으로서 얻은 거래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기준을 판단하므로, 두 법인에 대해 각각 대여하는 방식으로는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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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도 가족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도 가족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도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가 납입하는 자본금에 대한 소득 출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억 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려면, 그 자본금의 출처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자산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소득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데 소득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소득 출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거나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미성년자는 주주로서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저율 분류 과세가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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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급여 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가족이 실제로 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부당 급여"**로 간주하고 비용 처리 불가 및 세금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을 할 때는 업무 일지, 출근 기록부, 이메일 및 업무 관련 서류 등으로 실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업무가 확인된다면, 급여는 문제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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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의 주주가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족 법인의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식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인의 가치 평가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후에는 법인의 주식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이 새로운 주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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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나요?"

답변:

가족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 형식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나뉘며, 배당을 받는 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외에도 주식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배당 및 매각을 통한 이익 분배에 대해 세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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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출입구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근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 수준이 적정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급여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한 직원에게 하루 8시간 급여를 지급하거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다 지급된 급여는 비용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법인의 직원 급여를 설정할 때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그리고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들과의 급여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항목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수준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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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 때문에 가족 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이 끝났다는 말이 있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1.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 인상

기존에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폐지되고, 모든 법인에 대해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20.9%**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법인이나 자녀 법인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면, 법인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되어, 절세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특수 법인과의 자본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

기존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자(예: 가족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간에 자본 거래(예: 적가 유상 감자, 적가 유상 증자 등)로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가족 법인을 활용하여 자본 거래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 법인에서 자본 거래를 통한 절세 전략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적가 유상증자나 적가 유상 감자 등을 통한 자산 이전이 더 이상 세금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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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가족 법인을 활용한 자본 거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기존의 절세 방법들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 법인을 통해 절세를 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세법에 맞춘 전략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상에 따라 법인 운영에 있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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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을 활용한 초과 배당, 무상 대여, 적가 양도 등과 같은 전략은 세법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답변:

맞습니다. 현재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초과 배당이나 무상 대여, 적가 양도와 같은 특정 법인을 활용한 전략은 여전히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부분은 주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 인상과 자본 거래를 통한 자산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입니다.

그러나 초과 배당이나 무상 대여, 적가 양도 전략은 이번 세법 개정에서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세법상 특정 법인과 관련된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 문제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 법인 운영 시 이와 같은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여전히 효율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