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제도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 제도의 활용성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분할 납부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조건:

•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할 납부 가능
•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예시:

• 증여세가 1,700만 원인 경우:
• 2024년 5월 말까지 1천만 원 납부,
• 2024년 7월 말까지 나머지 700만 원 납부
• 증여세가 3,000만 원인 경우:
• 2024년 5월 말까지 50%인 1,500만 원 납부,
• 2024년 7월 말까지 나머지 1,500만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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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부연납 제도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부연납 제도의 필요성:

•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하면, 납세자는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저가 매각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기본 원칙:

• 납부할 세액이 크고, 세금 납부를 위해 일정 기간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에 명시된 연부연납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 당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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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부연납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 요건: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2. 신청 기간 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고서에 연부연납 세액을 표시하고,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장은 법정 결정 기한 내에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한 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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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 담보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유가증권, 납세 보증보험 증권, 은행 등의 납세 보증서, 토지 및 건물 등이 있습니다.

납세 담보의 제공 방법:

• 상속인 전원이 담보 제공을 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시 제공한 담보는 100%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납세 보증보험 증권이나 은행 보증서는 110% 이상 제공하면 됩니다.

담보 제공 시 유의점:

• 납세 담보가 연부연납 세액보다 적으면 적법한 연부연납 신청이 아니므로, 반드시 세액에 120% 이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만약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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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Q1: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A1: 네,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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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 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도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A2: 네, 가능합니다. 제 3자와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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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연부연납 담보를 제공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A3: 연부연납 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세액의 120% 이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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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부연납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1: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증여 재산의 경우 최대 5년, 일반 상속 재산의 경우 최대 10년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일반 상속 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각 회의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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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부연납의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2:

연부연납의 가산금은 각 분할 납부 세액의 납부일 현재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22일 이후부터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 3.5%**로 적용되며, 이자율 상승에 따라 가산금 비율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정된 가산금률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매년 납부일 현재의 가산금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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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연부연납 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연부연납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첫해:

• 연부연납 총 세액에서 해당 일수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첫해 이후:

• 직전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해당 기간과 연부연납 가산금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 증여세 신고 예시:
• 아버지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산출 세액은 8천만 원, 자진 납부 세액은 7,7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6회 분할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1회 납부 금액은 1,293만 원입니다.
• 가산금 3.5%가 적용되면, 가산금은 22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납부할 총 세액은 1,293만 원 + 226만 원 = 1,519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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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연부연납 가산금율이 변경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4:

연부연납 가산금율이 변경되면, 납부일 기준으로 가산금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에 가산금율이 3%로 변경되면,

• 3월 19일까지는 3.5%가 적용되고,
• 3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는 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산금율이 변경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과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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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자가 지정된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담보 변경 등 과세관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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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부연납 신청 후 상속인이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A1:

연부연납 허가 후 상속인은 자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안내문이나 납부서를 제공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납부 이행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납부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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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부연납 허가 후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 연부연납의 세액을 전부 일시 납부할 수 있나요?

A2: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통지를 받은 후에도 자금 여유가 생겼다면, 해당 세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일시 납부를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가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맞춰 계산되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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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연부연납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세금을 일시 납부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연부연납 허가를 받기 전에 세금을 일시 납부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납부 부정식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 기한까지 계산하여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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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4: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3억 5천만 원이고, 물납으로 3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연부연납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현금 납부를 고수하기보다는 연부연납과 물납을 통해 세금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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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물납 신청 기한을 지나서 신청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5:

물납을 신청했으나 신청 기한을 지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은 미납 세액으로 간주되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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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연부연납 제도의 활용성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6: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큰 경우 많은 유용성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일과 납부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연부연납 기간 중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