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 안 하면 연 2%씩 상승하는 이유는?"

"비과제 지역에서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년 거주 안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씩 상승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때 퍼센티지가 상승합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2%씩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보유한 경우 3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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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규제 지역은 항상 중과 배제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중과세 배제 지역으로, 강남, 용산과 같은 규제지역 외의 지역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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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과세 받을 때 12억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12억 원 이하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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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년, 25년 준공 비 아파트 주택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24년과 25년에 준공된 비 아파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혜택은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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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 기준으로 취득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서울시 기준으로 24년도 및 25년에 준공된 주택 중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기축 대상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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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 아파트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수가 제외되나요?

[답변]

네, 비 아파트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수가 제외됩니다.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한 주택 수 만큼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수를 1주택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질문]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맞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주택자는 취득세 1%
• 2주택자는 취득세 8%
• 3주택자, 4주택자는 취득세 12%
•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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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수를 최대 2주택까지 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지역은 주택수 제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추가해도 취득세는 1%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매수하면, 주택수가 추가되더라도 1% 취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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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가 1주택자인데, 조정 지역에서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매수하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답변]

1주택자가 조정 지역에서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매수하면, 주택수가 추가되지 않으므로 1% 취득세만 적용됩니다. 즉, 1주택자는 1%의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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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주택자인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매수하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답변]

2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매수하면, 주택수가 추가되지 않으므로 1%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비조정 지역에서는 최대 2주택까지 취득세가 1%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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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가 2주택자인데, 조정 지역에서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매수하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답변]

2주택자가 조정 지역에서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매수하면, 주택수가 추가되어 3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조정 지역에서는 주택수를 초과하면 취득세가 크게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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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수가 제외되는 효과를 받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주택수가 제외되는 효과를 받으면, 주택수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1주택자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나 3주택자가 24년도 이후 준공된 비 아파트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주택수가 제외되면 1%의 취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 취득세와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질문] 원래 일반 빌라의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빌라의 경우 주택수가 증가하면 취득세는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되면 12% 취득세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주택수가 제외되면,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만큼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3주택자가 되어도 주택수가 제외되면 취득세가 8%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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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매수하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답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매수하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취득세는 1%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도, 이 빌라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2주택자 취득세 1%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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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투자 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하는 시점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입니다. 보유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든, 현재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중요합니다. 투자 시점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높은 취득세가 적용되고, 비조정 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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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수가 많으면 불리한가요?

[답변]

맞습니다. 주택수가 많을수록 취득세가 증가합니다. 주택이 많을수록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비율이 높아지므로, 주택을 적게 보유한 사람들(무주택자, 1주택자)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주택 수를 적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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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있나요?

[답변]

기축 주택에 대해서는 85%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축 주택은 신축 주택처럼 8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축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제외 효과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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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수 제외 효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수 제외 효과는,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매수했을 때 기존 보유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24년도 이후 준공된 빌라를 추가로 두 채 매수했다면, 3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채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로 취급됩니다. 즉,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으면 취득세가 1%로 유지됩니다.

"24년도 이후 준공된 비 아파트 주택, 세금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질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그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수가 제외되는 효과를 받으면, 주택수가 제외되어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더 낮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는 1%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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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수가 제외된 주택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주택수가 제외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기본 세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되더라도 주택수가 제외되는 효과를 받으면 취득세가 8%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택수가 제외되는 경우, 중과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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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으면 혜택이 있나요?

[답변]

재산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수가 제외된다고 해서 재산세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수 제외 효과만 받는​ 경우에는 재산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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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수 제외 효과와 관계가 있나요?

[답변]

종부세는 주택수 제외 효과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여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분적인 혜택만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기본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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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 중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종부세 중과 세율은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12억 원 미만이면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시지가가 12억 원 미만인 경우 중과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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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공시지가 9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2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질문] 기본 공제 금액과 주택수 제외 효과는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답변]

기본 공제 금액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공시지가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빌라를 추가로 구매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으면, 주택수는 여전히 1주택으로 유지되지만 공시지가가 합산되어 기본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3억 원짜리 빌라를 구입하면 공시지가가 13억 원이 되어도, 기본 공제 금액은 여전히 12억 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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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과 세율은 주택수 제외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으면, 3주택 이상으로 분류되었더라도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은 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면, 중과 세율이 미적용되어 2주택으로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중과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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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세에서 주택수 제외 효과가 적용되면 혜택이 있을까요?

[답변]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제외 효과로 인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수를 제외한 효과는 취득세나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보유 기간이나 양도 시의 세금 부과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수 제외 효과가 양도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 용산 지역의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용산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남 3구나 용산 지역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중과가 적용되면 양도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까지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중과가 미적용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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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미적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한민국 전 지역에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까지는 중과가 미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는 경우 중과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연장이 가능하며, 향후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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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는다고 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주 중인 주택이 있고 빌라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더라도,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때는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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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는다고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는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주택수 제외 효과는 취득세나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수가 1주택이어야 하지만,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으면 결국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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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수가 2주택 이상으로 증가하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주택수 제외 효과와 관계없이 1주택자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