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DC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주가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가업 승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정부에서 권장하는 주요 방법은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 특례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상법에, 가업 승계 증여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가업 승계를 할 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절세 혜택을 받지 않고 승계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절세 혜택을 받지 않고 승계할 수는 있지만,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의 단점이 있었지만, 한도나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질문: 가업 승계 지원 제도의 변화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답변: 과거에는 승계 관리 기간이 10년이었지만, 2015년부터 7년으로 줄었고, 최근에는 5년으로 더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활용을 더 촉진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질문: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떤 법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에 제공되는 여러 절세 혜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127가지 혜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 특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답변: 가업 상속 공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가업 승계 증여 특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두 제도는 기업의 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질문: 회사 규모에 따른 승계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100억 이하의 회사는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추천합니다. 100억에서 300억 사이의 기업은 규모에 맞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300억 이상의 회사는 가업 상속 공제나 인적 분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00억 이상 기업은 승계가 복잡하고 여러 기법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00억 이상의 기업이 가업 승계 방법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300억 이상의 기업은 시가 총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여러 복잡한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더 많은 고려 사항이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 외적인 자산 문제 등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질문: 가업 승계를 할 때, 증여 특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증여 특례로만 승계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 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 회사를 만들거나, 모회사 법인을 축소하여 승계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절세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 승계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가 총액을 줄이는 작업과 업무무관 자산 축소입니다. 시가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당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업무무관 자산은 본청 조사를 대비해 철저히 검증하고 축소해야 합니다.
질문: 시가 총액을 줄이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세법상 가치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세법상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 처리 부분에서 임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 자산 축소와 이익 환원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산 축소나 이익 환원 전략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연말에 임직원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원 보수 인상이나 퇴직금 지급배수 변경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법상 공적 배수는 두 배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으로 두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퇴직금도 분류 과세 방법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는데, 너무 높은 배수 설정은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소득세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분류 과세 방식으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면 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사업 승계 과정에서 주식 가치와 관련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승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식 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식 가치가 높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증가하게 되므로, 주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가 총액을 줄이고, 업무무관 자산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질문: 퇴직 연금 DC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주가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DC형은 100% 납입되므로, 20% 정도의 차익이 성금으로 인정되어 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 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 승계를 앞둔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해야 할까요?
답변: 사업 승계를 앞둔 대표님들은 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추계에 80% 이상을 정립해야 하며, DC형은 100% 납입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C형을 활용하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 자기 주식을 활용한 전략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자기 주식을 활용한 전략에는 직접 보유, 간접 보유, 직접 소각, 간접 소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 주주 차등 배당, 가족 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 전략 등을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상속세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사업 승계 시, 시가총액을 3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회사가 시가총액을 30% 낮추면 상속세가 약 15억 원 정도 절감됩니다.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도 커지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가총액이 100억 이하인 회사들의 승계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0억 이하의 회사들은 시가총액을 50%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임원 보수를 인상하고, 퇴직연금과 임원 퇴직금을 활용합니다. 또한, 경인정기보험 가입, 연말 임직원 특별상여 지급, 직접 및 간접 소각을 통해 주가를 조정합니다.
질문: 100억 이하의 회사에서 사업 승계를 진행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답변: 사업 승계를 빠르게 진행하면 1년 반 정도가 걸릴 수 있으며, 보통은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시가총액이 100억에서 300억 사이인 회사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나요?
답변: 시가총액이 100억에서 300억 사이인 회사는 시가총액을 약 100억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임원 보수 인상, 퇴직연금 활용, 임직원 특별상여 지급, 경인정기보험 가입 등을 통해 주가를 조정합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고, 직접 및 간접 소각, 차등 배당 등을 활용합니다.
질문: 300억 이상의 회사는 사업 승계 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300억 이상의 회사는 인적 분할을 통한 승계나 가족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회사 가치를 조정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300억 이상의 법인은 사업 승계 시 어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300억 이상의 법인은 인적 분할을 통해 승계하거나, 가족 법인을 활용하여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승계에 필요한 예측 가능한 세금 비교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절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업무관 자산이 승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무관 자산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비사업 토지나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등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합니다. 이 자산의 비율만큼은 일반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업무무관 자산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00억 원짜리 회사에서 사업무관 자산이 임대 부동산 100억 원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300억 원짜리 회사에서 임대용 부동산 가치가 100억 원이라면, 100억 원은 사업무관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200억 원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0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 약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0억 원에 대해 약 42억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질문: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무관 자산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100억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는 업무무관 자산 비율이 약 25%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이상적인 수준은 업무무관 자산 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자산 관리 계좌(CMA) 속 현금이 업무무관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CMA 계좌에 보유된 현금은 MMF 형을 제외하고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 승계를 고려하는 대표님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질문: CMA 계좌에 예치된 현금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CMA 계좌에 보관된 현금은 MMF 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요구불 예금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 상품입니다. MMF 형을 제외한 나머지 CMA 계좌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사업 승계를 고려하는 대표님들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요구불 예금이란 무엇이며, 왜 현금 관리에 중요한가요?
답변: 요구불 예금은 은행에 예치된 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가계 종합 예금 등이 요구불 예금에 해당합니다. 사업 승계를 고려하는 대표님들은 현금 결제나 금융기관 대응을 위해 요구불 예금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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