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우리 애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이게 또 세금 때문에 발목을 잡힐 줄이야…"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특히 가족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설립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넣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가족 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전략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잘못 운영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까?
흔히들 가족 법인에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넣으면 소득 출처를 마련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 법인이 '어떻게' 자산 증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자녀 스스로 자산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대표이사로서 법인 사업이나 투자를 주도하고, 그 결과 법인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면 어떨까요? 자녀는 주식 지분에 비례하여 그 상승분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언뜻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세법은 이를 '무상으로 자산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대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자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자녀를 투자시켜, 상승된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경우, 그 차익은 증여세 없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증여세 과세 여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A 법인은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가족 법인입니다. 부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신축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까지 이루어지자, 미래에 법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죠. 부모는 주식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자, 과세관청은 5년 이내에 개발 사업 시행 등으로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했다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기여로 인해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 요건
* 미성년자처럼 자력으로 자산 가치 증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 마켓핑크의 다양한 인사이트 보기 ✨* 부모로부터 돈을 증여받거나 빌려서 해당 자산을 취득했을 것
* 기업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고 자산을 취득했을 것
* 자산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개발 사업 시행이나 인허가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 가치 증가가 있을 것
* 상승 가치가 일정액 이상일 것
가족 법인, 무조건 위험할까? 오해와 진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과세 요건들은 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가족 법인의 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자력으로 자산 가치 상승 행위를 할 수 없고, 부모에게 돈을 받거나 빌려서 가족 법인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투자 정보를 가지고 5년 이내에 가족 법인을 투자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 법인 가치가 상승하여 자녀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투자 정보가 기업 내부 비공개 정보이거나 사업 인허가, 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라면 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중 '개발 사업 시행'을 건물 사용 승인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하여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토지 개발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이를 개발 사업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던 것입니다. 상가 건물 신축은 가족 법인으로 가장 많이 하는 투자 형태 중 하나였기에, 주주로 자녀가 들어간 경우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청의 개발 구역 지정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써,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어야 개발 사업 시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고시가 수반되는 토지 개발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건물 신축은 재산 가치 증가 사유인 개발 사업 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 구역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수한 후 5년 안에 행정청의 고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이 있어야 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행정청의 내부 정보를 알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므로, 가족 법인 주주에 자녀를 넣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법인,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결국 가족 법인을 운영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투명한 자금 거래: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거나 대여할 때, 반드시 증여세 신고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적정한 이자율: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의사 결정: 법인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의 상담: 복잡한 세법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가족 법인,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최고의 절세 전략
가족 법인은 분명 자산 승계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가족 법인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물려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의 건물 승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족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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