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솔직히 말해서 퇴직연금,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막상 가입은 해뒀지만,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하고 방치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내 노후 자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꼼꼼히 살펴보니... 😥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낮지?'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숨겨진 함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디폴트옵션"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디폴트옵션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고, 어떻게 해야 소중한 노후 자금을 제대로 불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퇴직연금, 왜 이렇게 속 썩일까? 디폴트옵션, 그게 뭔데요?
퇴직연금, 특히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폴트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둔 투자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굴려준다니, 완전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2022년에 도입된 이후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디폴트옵션의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바로 '정확한 안내 부족'입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이 무엇인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운전면허는 땄지만, 운전하는 방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디폴트옵션, 왜 원리금 보장형에만 쏠릴까?
디폴트옵션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투자를 잘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초저위험 상품인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말 기준으로 디폴트옵션을 선택한 가입자는 631만 명, 잔액은 40조 67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 약 85%의 자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다는 사실! (출처: 고용노동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대신,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마치 안전벨트는 맸지만, 액셀은 밟지 않는 것과 같은 셈이죠.
결국, 디폴트옵션을 적용한 퇴직연금의 1년 평균 수익률은 9.8%였지만, 가입자의 85%가 선택한 초저위험 등급 상품의 수익률은 고작 3.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연 3.18%)와 비슷한 수준이죠. (2024년 말 기준)
왜 우리는 '안전 제일'을 외칠까?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
전문가들은 디폴트옵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마치 익숙한 맛집만 찾아가는 것과 같은 심리라고 할까요?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실적배당형 상품만 포함하고 있죠.
또한,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을 맡기는 방식도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투자형 상품을 택했다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마치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섣불리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경우, 회사가 투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뒤 디폴트옵션을 근로자에게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회사 제안대로 자동 가입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정부는 손 놓고 있었을까? '땜질 처방'에 그칠 우려
저조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일부 상품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예: 위험 → 안정형)
하지만 금융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임시 땜빵'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저수익 상품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마치 아픈 곳만 가리는 반창고와 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디폴트옵션,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1. 디폴트옵션 상품 이전 허용: 현재는 디폴트옵션 상품 실물 이전이 막혀 있습니다. 가입자가 상품을 바꾸기 위해 계좌를 타사로 옮기려면, 기존 계좌를 청산한 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불이익 때문에 상품을 갈아타기가 쉽지 않죠. 디폴트옵션 상품 이전을 허용하거나, 디폴트옵션 이전에 한해서만 특별 해지 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상품 구성 개선: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으로 자금이 쏠리는 탓에 투자자들이 실적배당형 같은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죠. 아예 선택지에서 빼 자연스럽게 중립투자, 적극투자형 상품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3. 가입 방식 변경: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정하는 방식 대신, 전문가가 선정한 상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을 두려워하는 개인 투자자 특성상, 직접 가입 방식을 정하면 저수익 상품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 퇴직연금 가입자 중 디폴트옵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도입 취지를 잘 아는 가입자는 드뭅니다. 금융사가 가입을 권유해 선택할 뿐, 대다수 투자자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디폴트옵션에 대해 알리고 교육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약' 제대로 모르면 '독'
지금까지 디폴트옵션의 함정과 해결책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분명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노후 자산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독'이 될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약'이 될지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디폴트옵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퇴직연금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나가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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