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현재 상속세에 대해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지금 상속세는 원래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산층까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낮추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공제 제도를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공제를 현재 5천만 원에서 일괄 공제로 변경하여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자녀 공제를 올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변: 자녀 공제를 올리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겠죠.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당 5억 원의 공제를 주게 된다면, 자녀를 많이 두면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두 명의 자녀만 있어도 12억 원을 공제받게 되며, 기초 공제 2억 원을 더하면 총 17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배우자 공제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배우자 공제는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최하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30억 원 이하만 공제하는 것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질문: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개편은 첫 번째로 일괄 공제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 공제를 상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할 수 있지만, 대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걷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세율을 올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개편안들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잘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답변: 상속세 개편은 보통 연말에 세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치적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논의가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을 잘 지나고 나면, 여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편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엔 합리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현재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불만스러운가요?
답변: 상속세가 너무 과중하다는 점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세를 이미 낸 제품에 대해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8,800만 원까지 세율이 35%인 것은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억 원 연봉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너무 많다는 점이 불만입니다. 또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고 황당한 사례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속세에 대해 더 나은 절세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저는 상속세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면 절세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상속세가 부담이 되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예를 들어, 딸과 엄마가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에 대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처음 분양받을 때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의 가격이 30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명의는 엄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딸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자신의 집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을 따지면 문제가 있지만, 부동산 실명법 등 여러 법적 문제들이 얽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서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질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답변: 세금 문제로 인해 일부 부자들이 이민을 가거나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나 절세를 위해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본을 가져오고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되지만, 소수의 부자들이 빠져나가면 전체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 정책은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세법 개정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세법 개정은 상속세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녀 공제를 확실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세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과세가 너무 과중하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이는 국가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법 개정은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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